[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교육관 및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목차

*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해

Ⅰ. 신자유주의의 특징

Ⅱ. 신자유주의의 교육관

Ⅲ.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펴보면, "교육 공급자의 편의 위주 교육에서 교육 소비자의 선택 중심 교
육" "규제 위주 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부터 교육에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경직
된 관료적 교육 대신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가적 교육을 등장시
켜야 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5.31 교육개혁안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소비자 주권론), 수준별 교육과정, 교육공급시장의 다
양화 및 특성화(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의 정책은 교육을 상품시장에
비유해 다양한 교육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박도순 외, 2007: 13).
시장주의적 원리에 기반한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 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교육 소비자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교육을 서비스적 관점에서
학교와 교원을 교육 공급자로, 그리고 학생, 학부모, 기업을 고객인 교육
소비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교육 수요자는 교육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인
해 질 좋은 다양한 교육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립
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영학교 등의 교육상품의 다변화 모색을
통해 탈규제와 기업가적 경영 마인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평균성적, 교
사의 질 등 학교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
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해 주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5-31 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 원리를 그대로 계승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등록금의 자율 결정권을 부여했으
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자립형 사립고는 헌장학교와 같이
교원인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신입생 선발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었다. 교직계에서는 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
고 오랫동안 유지된 교원 정년 단축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교원의 정
년을 단축하면서 생긴 비용으로 새로운 젊은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당시의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원리에 따른 연봉제와 성과급 등의
제도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었는데 이 성과급제도가교원에게도 도입되었
다. 대학교육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대
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평가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
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였다. 상아탑에 안주해 있던 대학 교수 역
시 예외는 아니었다. 교수는 연구, 교육, 봉사 등의 다양한 업적평가를 받
았는데, 이 업적평가의 결과는 인사 승진뿐만 아니라 연봉과 성과급에 반
영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신자유주의적 5-31 교육개혁안은 조금도 약화되
지 않았다.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
시하였고, 각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에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여 교
육과정, 학생선발, 교원자격 등에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기업가적인 자율적 경영 방식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었다. 교육
개방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국제자율학교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립대의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통해 대학의 교
육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개학은 기업이다. "라는 말
로 시장주의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된다.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는 일제식 학력평가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성
적을 공개하여 차등 지원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으며, 학교와 교장, 교원평
가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교육 경쟁력의 미명 아
래, 영어의 공교육을 제안하면서 초등교육부터 영어물입교육을 강조하였
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제중학교를 설립하여, 초
등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전 서울시 교육감인
유인종은 이런 정책을 두고 교육이 1960년대로 회귀한다는 의미에서 , 후
진 기어를 넣고 액셀을 밟는 상황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새로운 설립(안), 자율형 사립학교의 100개 확대
계획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학교의 등급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입법화하여
교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가지
고 있던 교육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였으며, 사립학교 총
장들의 협의회 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자율적인 경
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5-31
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의 실질적 뿌리이며, 지금까지 대
부분의 교육정책이 5-31 교육개혁안의 연장선에 있거나, 변형된 정책 아
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교
육원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교육을 지배하는 이념적 축으로 활용되었다.
5-31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
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신자유주의 교육이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층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좌파적 관점으로 평
가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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