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근로청소년 복지

목차

Ⅰ.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2. 근로청소년 복지사업의 의의

Ⅱ. 근로청소년 복지

1. 청소년 취업정책
1)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2) 직업지도의 내실화
3)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2.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1) 근로청소년 특별보호의 의의 및 내용
2) 근로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 규정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2) 사용금지(제63조)
(3)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64조)
(4) 근로계약(제65조)
(5) 임금청구(제66조)
(6) 근로시간(제67조)
(7)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68조)
(8) 갱내 근로금지(제70조)
3. 교육복지 사업
1)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제도의 설치 현황
2)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4. 주거복지
5.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1) 노동복지회관 건립, 운영
2)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이다.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수는 시작 첫 해인 197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도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
률상승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였다. 중학교 과정은 1998년에 모두 폐교되
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고등학교과정 36개교 147학급(3,848명)이 운영 중이
다. 즉,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규 학교 체계 이외의 근로청소년 교육 기관
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청소년의 수는 전체 근로청소년 수에 비해 극히 소수여
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질적 효과는 그
리 크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2)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 중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든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선발방법과 절차는 해당학교
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경우 해당 근로청소년의 소속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하고, 산업체 부설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
주가 전액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정규교육
과정의 1/3은 현장실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자는 일반 중 고
등학교의 졸업자와 동등한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학희망자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해당 시 도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매년 근로청소년 지도 유공교
사와 졸업예정자 중에서 모범근로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4) 주거 복지
가정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근로청소년들에게는 주거여건 개선이
매우 중요한 복지적 혜택이 된다. 우리 정부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다. 1992년 71개 지역에 7,332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 근로청소년이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산업체의 의지가 크
게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제공되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는 현재 서울 지역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동부근로청
소년회관 면목 임대아파트,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북부임대아파트, 근로자 종합
복지관 임대아파트 등 4개소가 있다.
5)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1) 노동복지회관 건립 운영
노동복지회관은 196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립 운영하여 왔으나
대부분 노후되고,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입지조건이 부적합하여 운영의 합리
화가 긴요한 실정에 있어 그 개선책으로 1983년부터 노동복지회관 건축비의 일
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하여 건립 운영하도록 하였다 1983년부터 건
립된 노동복지회관은 총 30개소로 국고 61억 원, 지방비 186억 원으로 총 247
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도별 건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원주, 보령, 군산 3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은 증축 이전하여 근로자종합
복지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운영 중인 노동복지회관은 27개소이다.
(2)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복지회관보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향상된 근로자
이용 위주의 생활편익시설 및 여가 체육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의 복지증진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종합
복지관 건축비의 일부(5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하여 건립 운영
하도록 하였다. 이는 노동부가 기존의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회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근로자종합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은 주로 1,000평 이상 규모로 2003년 말까지 총 39
개소 1,806억 원(국고 443억 원, 지방비 1,363억 원)이 투입되어 대전 등 30게 지
역에서 종합복지관을 개관 운영 중이고 군포 등 9개 지역에서 건립 중에 있으
며. 연도별 건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현황
연도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립 지역
대전
보령
광양
문막
거제
성남
춘천
완주
강릉
군산
진주
포항
서산
울산
원주
청주
화성
동해
부천
진해
정읍
구미
충주
아산
영천
이천
부산
시흥
속초
음성
인천
안산
전주
순천
대구
군포
진천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복지회관과 다른 특징은 종합복지관의 유형을
도시형(공단이나 근로자 밀집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과 휴양형(해안이나 산
간지역에 근로자들의 교육 및 심신수련 기회제공을 위한 복지관)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휴양지역 종합복지관은 보령시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다.
한편, 2004년도에는 수원 등 4개소(수원, 칠곡, 창원 천안)에 6,092백만 원을
국고 보조하여 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근로자종합복지
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사업이 노동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1999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
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전문 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
족이라는 객관적, 주체적 여건 속에서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혜택
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키워드

근로청소년,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