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적 평등관의 논의
2. 교육적 평등관의 유형
* 참고문헌
2. 교육적 평등관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상호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며, 의도
와 달리 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평등관
의 유형화는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적 평등관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
게 하며, 교육적 불평등의 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기 매문이다. 이
를 위해 콜맨의 평등관을 새롭게 조명한 김신일(2006: 243-250)의 교육적
평등관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허용해야 하며,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려 있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만 허용하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집단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신
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으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하여 누구나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적 평
등관은 교육기회를 제한하던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사람에
게 교육기회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다. 제도적으로 교육기회를 허용해도 교
육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예컨
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지리적으로 낙도 등에 불리하게 위치한
학생에게도 취학을 보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육조건의 평등이다. 모든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평등
하지는 않다. 학교 간의 환경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
에게 학교 간의 환경적 조건을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 즉, 학교 시설, 교
사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교육결과의 평등이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허용적 평등, 그리고
교육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는 없
다. 교육의 목적은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있으며, 다른 교육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해도 학업성취가 균등하지 않으면 교육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할 수는 없다.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롤스는 보상적 평등주
의(redemptive egalitarianism)를 주장한다. 사회적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
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보상적 교육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 노직과 상
반된 입장으로,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계층에게 공정하게 과세한 세비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열등한 학생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
의 실시는 엄청난 세비 지출을 예상하게 하여, 열등한 학생을 위해 지출된
세비로 인해 우수한 학생이 교육적 세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수
한 학생이 단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 세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의도와 달리 개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와 달리 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평등관
의 유형화는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적 평등관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
게 하며, 교육적 불평등의 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기 매문이다. 이
를 위해 콜맨의 평등관을 새롭게 조명한 김신일(2006: 243-250)의 교육적
평등관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허용해야 하며,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려 있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만 허용하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집단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신
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으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하여 누구나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적 평
등관은 교육기회를 제한하던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사람에
게 교육기회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다. 제도적으로 교육기회를 허용해도 교
육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예컨
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지리적으로 낙도 등에 불리하게 위치한
학생에게도 취학을 보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육조건의 평등이다. 모든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평등
하지는 않다. 학교 간의 환경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
에게 학교 간의 환경적 조건을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 즉, 학교 시설, 교
사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교육결과의 평등이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허용적 평등, 그리고
교육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는 없
다. 교육의 목적은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있으며, 다른 교육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해도 학업성취가 균등하지 않으면 교육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할 수는 없다.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롤스는 보상적 평등주
의(redemptive egalitarianism)를 주장한다. 사회적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
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보상적 교육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 노직과 상
반된 입장으로,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계층에게 공정하게 과세한 세비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열등한 학생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
의 실시는 엄청난 세비 지출을 예상하게 하여, 열등한 학생을 위해 지출된
세비로 인해 우수한 학생이 교육적 세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수
한 학생이 단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 세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의도와 달리 개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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