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진단과 한국 교육정책 과제

본문내용

의 교육현실에 적합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벤치마킹은 한국의 교육적
맥락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성급하게 차용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좋은 교육 아이디어는 우리의 교육적 토양
과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무거운 교육적 짐으로 작용하
였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은 외형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단단한
교육문제에 대해 정치 관계자들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단순하고 졸
속적인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한국사회의 교육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심층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감추고 외형만 변
화시킨 아이디어 수준의 급속하고 쉬운 해결책만을 모색하였다. 이는 빠
른 시간 내에 국민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조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 자체에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관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근원
적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절 때마다 일시적이고 외형적
변화에만 초점을 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근원적 문제
의 뿌리는 도외시한 채,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보기 좋은 꽃만 수정 이식하
여 외형만 화려하게 변화시킨 것과 같다.
한국의 교육문제가 단순하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
육문제는 일제강점기에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정책
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
과 고통스런 인내를 요구한다. 한국의 교육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교육정책을 만들 때도 사전에 끈질기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
급하고 경솔한 처방은 문제의 화근을 크게 할 뿐이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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