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서비스

목차

*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Ⅰ.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1. 가출예방서비스
2. 위기개입서비스
3. 사후서비스

Ⅱ.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과 복지시설

1.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2.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화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13조에 청소년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출
청소년 보호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쉼터운영의
전문인력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을 확보 유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은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확보되었
지만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처리에 필요한 일관된 서비스체계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신고제도, 가출청소년 교육 및 취업
알선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 상담,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인 쉼터,
중장기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윤락을 하거나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상담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
히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일시보호 사업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문화
관광부. 2003) 중기보호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전문상담, 생활지도프로그램, 교
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
고 있지만 대개는 미성년자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한다. 현재 쉼터는 전
국 광역시도에 정부가 지원하는 곳 15개소와(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민간이
설립한 비공식적인 쉼터까지 합하여 전국에 약 40여 개2)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생활공
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시설의 중간지점에서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중
장기 보호시설의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운영면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조성연. 2003).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주로 비공식적인 시설로 운영
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쉼터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적 기반과 보호의 질이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크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이
용교(2004)는 정부가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한 후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시킨 시설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
며, 특히 종교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는 정부의 지
원을 받는 청소년쉼터와 그 운영실태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
서 쉼터나 그룹홈 등의 설치 운영 확대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이종(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성이(1994).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수, 허혜경(2003). 청년발달 심리학. 학지사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 문용린 외 공저(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