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환경완성]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 및 실천 -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9년 환경부 정책의 성과와 반성
2. 2010년 역점추진 3대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완구·가구 업종별 자발적 저감 프로그램 시행
친환경 안심 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제공
③ 아토피 예방, 관리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확대 (’09, 450가구→’10, 1,200가구)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서울·울산·제주)로 체계적인 치유 지원
체류형 에코케어센터 건립 지원(진안·보성)
3)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1)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 환경부 선도 추진 : ’09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 절약
- 직장 내 낭비 에너지 최소화 : LED, 빈 그릇 희망은행 등
- 직장·가정 내 녹색생활 실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온실가스감축평가위원회(CGO : 차관) 운영
(2)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중기감축목표 시기별·부문별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 추진 (공공기관·대형건물·기업 등)
각종 개발계획 · 사업의 온실가스 영향평가 실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지정·관리 추진
※ 녹색위, 지경부, 국토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3)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화
폐자원 에너지사업 본격 추진(224만 CO2톤 감축)
※ 고형연료(4만), 바이오가스(6만), 소각여열(168만), 매립가스(46만)
수변구역부터 에너지 수종 (물억새·목백합 등) 식재
- ’10, 1백만㎡(733 CO2톤)→’13, 2천만㎡(1.5만 CO2톤)
※ 탄소흡수, 에너지원, 수질정화, 경관제고
(2) 녹색성장 5대 선도 지역 조성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으나, 2009년 환경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성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2010년의 주요 정책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이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들이 많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을 품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 물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국가에서 국민으로 향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우리 스스로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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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환경완성,   사회복지,   환경,   중앙정부,   환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