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fta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전체 동부가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6)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배제된 FTA 추진
정부의 FTA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현 정부의 이제까지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봤을 때 과연 국민의 이해와 지지 도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본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FT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물론 중대 재정 부담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합의 절차를 이뤄 내야할 것이고, 무엇보다 취약 산업 종사자들에게 대한 국가 차원의 보안책과 보상이 절대 우선되어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출범 후 현 정부는 미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결과 남은 것은 FTA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끝없는 불신과 미약하게나마 추진되고 있단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 끼친 악영향들 밖에 없다. 게다가 믿었던 미국마저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등장한 오바마 정권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의 일환으로 미국 내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FTA 체결의 대상국에 대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애초 EU가 지역통합을 시작했던 계기를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다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도 이미 충분히 기능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거기다 ASEAN과 함께 ASEAN+3 형태의 FTA 체결을 통해 EU가 누렸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FTA 허브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ASEAN+3 간에는 정치, 외교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장애 요인들, 거기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역사적 문제까지 여전히 산재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한 나라가 나서서 정치적 리더쉽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가 FTA를 직접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ASEAN과 개별적으로 맺은 FTA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그 기반 위에서 동북아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나 경제발달 수준으로 봐서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FTA 허브국으로써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 전체의 FTA가 체결되게 된다면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아시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FTA 추진은 지난 ‘소고기 파동’과 같은 결과를 또다시 재현하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단순 체결에 급급한 FTA 추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해 가며 국민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아우룰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형주(2008), “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이경태 외(2008), “향후 FTA 우선 추진 국가 검토,” 국제무역연구원, pp. 17.
서진교 외(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02~203.
최낙균 외(2009),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96~197, 212~218.
「Focus 2 : WTO에 통보된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주간 무역리뷰, 200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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