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비용/편익

목차

※ 통일의 비용
※수입총액
※지출총액
- 비용편익
- 고찰

본문내용

0조원
통일부는 지난해 정동영 전 장관 시절 학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한은에 오류 시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은은 북한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기존 발표의 4분의 1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출처:http://dioneuty.tistory.com/tag/%EA%B7%9C%EB%AA%A8>
※지출총액
약 60조원 + 10조원 + 2500조원 =
2570조원
※총 수입액(수입-지출)
3205조 600억원 - 2570조원 = 635조 600억원
- 위의 단순한 액수 비교만으로 보면 통일을 하는것이 이득이다!
- 비용편익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① 단순한 노동력 비교가 아닌 아주 높은 수준의 학자나 과학자등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고등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국이 요즘 주장하고 있는 동북공정 등에 더욱 풍부한 자료로 함께 문화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통일된 국가로써 대내외 적으로 역사에 대한 명분과 문화재의 교류로 역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④ 한국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북한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배우자를 찾는데 선택의 폭이 커지고 남녀 비율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⑤ 통일이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나 고등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취업란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⑥ 인자자원의 증가로 월드컵, 올림픽 등에 더욱 능력있는 인재 발굴로 대외적인 위상이 증가한다.
⑦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사회 복지측면의 이미지가 상승한다.
- 고찰
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남북통일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지 못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다. 통일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이 나라가 합쳐지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리포트는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고려하여 작성하긴 하였지만 그런 것 들을 다 두고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민족은 본디 하나인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연관을 시키고 나 역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도 모르게 경제적인 측면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토에 나도 모르게 물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번 리포트는 나에게 통일의 비용/편익에 대해 어떤 것 들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리포트였다.

키워드

통일의비용,   편익,   통일,   국방비,   국방부,   민간군사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