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협상 -UR에서 한미FTA까지를 읽고

목차

프롤로그 ………………………………………………………..3

1장 UR, WTO와 GATS ………………………………………………3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5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7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7
5장 FTA와 통신서비스 ………………………………………………8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10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11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12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13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14

에필로그 ………………………………………………………15

본문내용

프롤로그

이 책은 제목부터 어렵다. ‘디지털’도 어렵고 ‘통상’도 어렵고 ‘협상’도 어려운데 ‘디지털 통상 협상’은 오죽할 까. 글쓰기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뼈 속까지 문과(文科) 체질인 나에게도 IT 분야 책만큼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왔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나이는 지났다. 잘 모르는 IT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하여 배워 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기로 결심하였다.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 내용을 내가 이해한 만큼 간단하게 요약하여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저자 이한영 교수는 한 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국이었던 필리핀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경제적으로 쇠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미 FTA의 올바른 정책 성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책의 집필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WTO 체제하에서 다루어져 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국제통상학과 학생으로서 WTO 만큼은 익숙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질 정도로 생소한 내용들이 많았다. 처음 접하는 단어도 많았고,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도 많았다. 그래도 쉬운 공부가 어디 있으랴. 좋은 책 쓰신 저자와 좋은 과제 내 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책은 어렵다.


1장 UR, WTO와 GATS

오늘날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빼고는 자유무역을 논할 수 없는데,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는 WTO의 전신으로서 WTO협정 운용의 기본이 되고 있다. GATT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취해진 보호무역정책이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물론이고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의 초안은 결국 4만 5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양허를 이루었는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일반조항으로서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부속된 관세 인하 양허표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GATT는 국제무역기구 창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 인격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기구 하의 양자협정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무역기구는 미국 의회의 비준 반대로 사문화되었고, GATT는 잠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5년 WTO 출범 전까지 전 세계 국제 무역을 관할하는 유일한 다자적 수단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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