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수출주도정책 반대)

목차

1.서론

2.수출주도정책의 형성과 전개

3.수출주도정책의 문제점

4.한국, 성장에서 길을 잃다-한국경제의 현주소

5.박정희의 수출주도정책은 과연 최선이었나?

6.보다 나은 성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는 경제적 불균형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정반대의 사상도 존재했었다. 바로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이다. 민족경제론은 기본적으로 내포적 공업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국 근대화론과는 달리 내자중심의 경제 발전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은 그 내자를 동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국근대화론과 민족경제론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자립경제의 달성이다. 다만,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족경제론은 내자중심으로한 안정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조국근대화론은 비록 불균형과 대외 종속이 발생하더라도 특정산업을 먼저 키우고, 그 부의 효과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박정희의 수출주도정책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것이다. 수출주도정책의 목적이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과 대외종속을 해소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에 있다고 본다면, 결국 수출주도정책은 아무것도 이루지못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제는 아직도 경제적 불균형과 대외 종속을 극복하지 못했고, 여기에 따른 성장의 덫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박정희의 군사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것보다는 내포적 공업화이론이라든지, 민족 경제론이 주장하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등과 같은 이론들을 어느 정도 받아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꾀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6.보다 나은 성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출주도정책의 명암을 잘 살펴보았다. 수출주도정책은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경제에 가져다 주었다. 그 단기간의 성장은 확실히 놀라운 성과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내수 침체, 차세대 성장 동력의 상실, 사회의 양극화등 수출주도정책의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저성장과 불확실성,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은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요소투입성장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방식으로만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해왔듯이 박정희식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오히려 더 키우기만 하고, 개인은 더욱 더 불확실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의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출성장정책의 대항논리들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이 논리들에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육성, 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고민들이 담겨 있다. 물론 이런 대항 논리들에는 논거가 부족하다거나 옛날의 논리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던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항논리를 단지 옛날의 논리나 운동권의 논리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지금 신성장전략이 포함해야할 논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런 대항 논리도 필요하다면 받아드릴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런 때일수록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박정희를 넘어서, 한국정치연구회, 푸른숲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종태 엮음, 부키
통계청 http://www.nso.go.kr
朴正熙 對 朴玄埰 - 조국근대화論 對 민족경제론-naver블로그 역사바로보기
http://blog.naver.com/keeponwalk/60046258458
http://blog.empas.com/one2only/19450372-박정희 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세계의 IT강자로 부상한 대만, 삼성경제연구소, 김기덕 김정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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