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표현의자유

목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

Ⅰ.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Ⅱ. 해로운 경향
Ⅲ. 의사의제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Ⅰ. Schenck vs. United States
Ⅱ. Abrams vs. United Stated
Ⅲ. Miami Herald Publishing v. Tornilo
Ⅳ. Gitlow v. New York

본문내용

언론윤리법제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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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ager)

● 언론과 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정지명령 등으로 이를 억제하려고 정한 기준.

● 미국의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홈즈판사에 의해 처음 사용.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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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로운 경향

● 해로운 경향이란, 어떤 표현이 나쁜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을 나타낼 경우 그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유효하다는 기준으로서, 표현과 나쁜 행동과의 관계는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 구체적으로,
① 표현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이 어떤
행동을 초래하고
② 발언자가 그 결과를 의도했을 경우
그 표현은 합헌적으로 금지된다.

● 발언자의 의도는 표현 그 자체의 경향에서 추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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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사의제


● 어떠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법률이 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함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이라고 본다(민28).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대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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