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법최종

소개글

양도세법최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냐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활성화가 된다고 쳐도 이것은 공급이 늘지 않아 오히려 투기 즉 가진 자만의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의견 중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는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2005년 부동산 거품을 위해 오히려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또한 양도세는 이명법 대통령이 공약에 내세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점에서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공급을 늘리면 계약이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계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양도세를 하락하면 유통이 쉽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구가톨릭대의 전강수교수는 “투기적 가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기 촉발 효과가 발생하고 몇 년 후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때는 투기적 수요가 사라져서 심각한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을 잡자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하면 거품이 오히려 증가되고 그것은 다시금 하락되고 또한 그때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이 폭락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에 레포트를 쓰면서 생각한 것이 오히려 양도세를 하락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는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무쪽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불안은 증가되고 있다. 이럴때는 차라리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SOC를 더욱더 추가하고 근로수를 늘리며(비정규직은 안됨)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직접 고용보다는 회사에 청탁을 맞겨 회사에서 인원이 더필요하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의 즉 집권시에만 정책에만 급급하고 있다. 진보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금을 감면하여 토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돈 가진 이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땅을 사고팔고 사고팔아 자본의 축적만 쌓게 하는 꼴이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미 현 시점에서는 주택공급율은 100%넘어 가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는 정부는 오히려 양도세를 제한 해야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물론 올바른 국정정책은 필수 조건이다.
참고 자료
이명박 정책 연구 : 경제분야, 외교-안보 분야, 교육 분야 박경수
신도시 지고, 뉴타운·재건축 뜨나 머니 투데이 문정일 기자 2007 12 19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이정환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홍현진 부동산 컬럼
양과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박영석
우리나라 시도별 주택 보급률 통계청
전국 총 주택 보유자표 행정자치부
향후 10년간 공급책 거주지역별 내집 마련 소요기간 국토 해양부

키워드

양도세법,   부동산 정책,   양도세,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