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산업정책

목차

Ⅰ.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1. 한국경제의 성장
2. 주요 개발 경제권의 생산구조 추이
3. 산업정책의 공과와 정부의 역할

Ⅱ.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평가

1.한국 산업정책의 변화
2. 한국 산업정책의 평가


Ⅲ. 정부의 새로운 역할

1. 신산업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2. 신산업정책의 발전전략
3. 신산업정책의 핵심 정책과제

본문내용

특히 FTA와 중국의 부상을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에서 기술 및 시장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음.
- 다섯째,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창조적 파괴의 원천이 되는 기업 생태계 형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산업정책이 지향하는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국가로의 구조전환에 적합한 역동적 시장 구성을 추구함
- 여섯째,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대한 방지하고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상호 대등한 관계 하에서 민간부문과 정치부문 간의 긴밀한 공동 협력이 중시됨.
2. 신산업정책의 발전전략
o 지식혁신주도형 선진산업국가의 비전하에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발전전략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
o 특히, 생산성 향상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 근거한 Foster, Haltiwanger and Kriwan(1998)의 생산성 증가율 분해방식 Foster, L., J. C. Haltiwanger and C. J. Kriwan,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Lessons from Microeconomic Evidence." 여기서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해.
위의 식에서 i는 기업, C N X는 존속 신규 퇴출기업, 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는 i기업의 생산성, 는 irl업의 비중임. 첫 번째 항은 존속기업의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반영하는 기업 내 생산성 증가율 효과, 두 번째 항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일정한 상황에서 존속기업의 비중변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기업 간 생산성 증가율 효과, 세 번째 항은 존속기업의 비중과 생산성이 모두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교차효과, 네 번째 항은 경제전체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진입효과, 마지막 항은 경제전체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에 따른 생산성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퇴출효과를 나타냄.
에 의해 잘 설명됨.
-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성 증가율 분해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우선 생산성이 높거나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경제의 비중이 높은 부문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기업 및 제품의 진입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향후 한국경제의 상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필수적인 신기술산업이나 동북아 및 세계분업구조상에서 약할 확대가 요구되는 부품소재산업 등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경제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부문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함.
3. 신산업정책의 핵심 정책과제
o 지식혁신주도형 선진산업국가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화, 신기술산업의 주력산업화,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
- 세계 및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선진국 간 ITBTN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 세계시장에서 기술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신기술산업을 한국 경제의 선도적 산업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체의 성장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 동력원으로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주체로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함.
o 한편,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산업정책의 요체가 혁신, 인적자본, 기업가정신의 강화에 있으므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인적자원개발의 확충,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민간부문의 R&D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혁신센터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의 혁신과 경제성장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에 크게 좌우되므로 인적자원개발의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에 적합한 지식혁신의 창조적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경제전체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또는 제품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궁극적으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각 분야의 글로벌 산업챔피언을 키워내는데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통계청 DB
World Bank DB
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ips.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산업연구원, 2008.1.30
한국 산업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정보통신정책연구, 2006.9
산업정책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의 유형 : 산업정책결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1994
한국의 산업 정책 ; 정책의 수단, 효과 및 방향, 이병기,1995년
60년대 한국 산업정책 : 2006, 이윤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산업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접근의 모색 : 유철규, 200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방향 : 김도훈, 2002,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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