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의 허와 실 - 개발독재에 반대하는 입장(경제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개발독재의 허와 실 - 개발독재에 반대하는 입장(경제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박정희 ‘개발독재’에 관한 문제의식


▣본론

　1.개발독재의 전개 과정
　2.‘개발독재’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들
　3. 긍정론에 대한 비판


▣결론

　‘개발독재’논리에 반대하며


♧상대편 입장에 관한 질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로 발돋움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양극화 심화라는 역사적 근원을 낳기도 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설봉식 : 『박정희와 한국경제』,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6, p.298
하지만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룬 압축 성장의 귀결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당시의 시대를 되짚어 보면 양적인 성장은 필수적이었다. 그 이후 이어진 몇몇 정부는 양에 초점을 둔 불균형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길을 바꾸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통한 재분배”의 이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박정희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보는 경우도 어찌 보면 과장된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지속되던 무역 흑자 속 경제성장으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나머지, 경제상황이 급변한 1990년대에도 그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그만 경제위기를 맞은 것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IMF 경제위기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박정희가 제시한 정치체제와 경제 원리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 현재 상황에서 박정희정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보이며 이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 적절한 전략으로 한국을 선진화 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것도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들어선 이후의 정권에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판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논리로써 개발독재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배의 시점에 대한 기준은 어디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역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무한히 후퇴되어 결국 분배라는 것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마치 성장과 분배가 모순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지만 바로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의 모색이야 말로 모든 경제 주체들의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므로 성장이 먼저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민주와 빈곤의 해결은 조화롭고 동시에 모색해야할 과제로써 어느 하나만을 채택하여 마치 우선순위와 순서가 있는 것 처럼 상정하는 것은 단지 개발독재를 변호하기 위한 어색한 설정에 불과하다.
▣결론
개발독재는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시행하는데 그 중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재벌일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정권은 부여해 주었다. 재벌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은 노동권에 대한 극도의 탄압을 하였고 국유은행들은 저리에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그나마 없는 정당성을 다소나마 확보한 척 할 수 있었고 재벌은 경제적 사회지배계층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나는 이름아래 그 그림자에는 다수 국민들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다. 그나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적이라는 말이 좀 쑥스러워진다. 그 기적은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고 정경유착과 기업부채를 가져다주었다. 일반서민들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0원짜리 과자만 훔쳐도 구속되는 엄혹한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비리와 부정축재, 재벌총수의 사채놀음 등으로 큰돈을 훔쳐댔다. 이처럼 개발독재라는 내용의 안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 극단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된 오늘날 까지 박정희는 가도 재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재벌을 위시한 개발독재의 수혜로 축재한 자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않았다. 개발독재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국민들의 지엄한 심판을 받은 독재정권 뿐만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재벌과 그 일가들에게도 있다. 현재까지도 정권에 기생하며, 개발독재에 관한 향수를 자극하며 경제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논리 속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재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2007년 노동의 유연성확보라는 명목아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경제회복이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서민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통에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개발독재의 부활이나 찬성의 논리는 이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논리로 우리역사에 교훈적으로 한번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질문?
1.빈곤의 탈피 즉,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가치들이 외면되는 사회는 바람직 한가??(예를들면 인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관련 권리)
2.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발독재는 불가피한 것인가? 혹은 민주적인 정치제도 아래서는 초기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빠른속도로 이루어 질 수 없는것인가? 혹은 이는 조화의 문제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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