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목차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2. 유형

3. 관련 규정과 판례

4. 특수고용직 각 유형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원(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결 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이 있음) 모두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d) 레미콘 운송기사
-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일부 부정 견해도 있는 듯),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일부 사안별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법원은 부천지원에서 레미콘 운송기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짐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임, 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다수 있다 -최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는 근기법상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온다. 다만, 노조법상 노동자성도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특별히 근기법인지 노조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시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키워드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자성,   특수형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