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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디의 임금을 전면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캐디피가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이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기타의 기준 검토
이상 두가지의 근로자성 판단요소 외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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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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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마치며
우리나라는 최근 극심한 변화를 거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속도에 대한 법적용의 합리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법적용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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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연봉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나 도급제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명문에도 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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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성 부정
3)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 자신의 자산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 안 됨
-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자뿐 아니라 그에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
이것이 근기법등 개별적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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