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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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2.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
3.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 마치며

본문내용

한다. 즉,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면 쌍방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에 비하여 수급인이 수동적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한 업무처리의 자율성 및 업무집행권 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내용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자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마치며
우리나라는 최근 극심한 변화를 거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속도에 대한 법적용의 합리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법적용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는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모와 같이 그 동안의 법원칙이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변화되는 사회에서 변화되는 합리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합리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에 그 기간은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과 그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물로써 필요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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