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소개글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3. 보수에 관한 사항

4. 제공된 노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계

5. 노무공급자의 사정

본문내용

처럼 특수고용화가 이미 일반화된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여 위수탁계약관계 속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고용화는 운송업에서 노동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극단적으로 관철된 결과이다.
정리하자면 ①, ②, ③의 지표는 기존 판례의 판단기준을 보다 현실적합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고, ⑤의 지표는 종래 형식적으로 검토되던 부분을 제공되는 노무의 성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④의 지표는 종래 판례가 간과했던 종속성의 요소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기존 판례가 채택했던 판단 기중 중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보수의 지급방법,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서 근로자 인정여부 등 사용자가 좌우할 수 있는 형식적 지표들은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서 부수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탁 내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성과급이라는 불안정한 보수, 법정임금 및 사회보험 미적용, 사업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고 반대로 회사의 비용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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