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강남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1)강남구의 소개
2)강남구의 조직구성
3)강남구의 정책, 시책


3. 강남구의 정책 사례
-탄소 마일리지


4. 강남구의 재정
1)강남구의 재정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3)공동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세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기준세율이 80%인 6개 광역시에 비해 서울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구조는 자치구의 자체수입 확보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조정교부금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관련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사회보장비 항목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항목을 대폭 정리해 세출예산 항목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측정단위의 조정과 단위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의 세출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측정할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수입증대에 의해 재정부족액이 감소하는 만큼을 추가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치구 참여 제도화: 조정교부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 자치구가 서울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공동세 시행
-지방소비세 도입: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조세체계개편이 강구 되어야 하고 소비과세 강화방안이 우선강구괴어야 할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만이 지방의 경쟁과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란?
공동세제도는 ‘상하위 정부간 또는 지방정부간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정부간 구분없이 과세한 후에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독일, 대만, 미국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별로 거두어 들인 재산세의 50%를 별도로 구분해 공동세로 조성한 후 25개 구에 고르게 분배하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의결 사항은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 50%)으로 통과 된 바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목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가 도입되면 서울시 내 각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데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이에 강남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50% 안이 적용되면 강남을 비롯한 서초·중·송파·종로·영등포구 등 6개 구에서 1681억 원이 갹출 된다. 이 돈으로 19개 구에 배분하면 구별로 최저 18억~155억 원이 지원된다.
결국, 12억(종로구)~810억 원(강남구)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놓아야 하는 6개 구의 재정 출혈에 비해 혜택을 받는 구의 재정 완화 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체 예산액 3694억 원 중 재산세가 2090억 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는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50% 안이 시행될 경우 주민복리를 위한 가용재원이 당초 1314억 원에서 500억여 원으로 줄어들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공동세가 지방자치제를 훼손한다며 서울시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초단체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공동세도입이 미치는 영향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이 공동과세 도입문제는 2007년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재석205, 찬성120, 반대52, 기권33으로 가결되며 공동재산세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단연 수위였다. 이어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다. 강북구와 금천구도 140억원과 150억원에 그쳤다.
강남과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무려 17배에 이른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격차가 6배가량으로 줄어든다. 강남구 1573억원, 도봉구 261억원으로 각각 재산세 규모가 바뀌는 것이다.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40%가 시(市)재산세로 바뀌고,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실제 재산세 규모는 944억원, 송파구는 829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강북과 금천구의 재산세 규모는 264억원과 269억원으로 증가한다.
6. 결론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민주적이며 능률적 균형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의 고양, 지방자치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의 강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등 많은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력에 있어 매우 낮고 불평등하여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자치단체별 재정확충노력이 필요하고, 의존재원의 확대는 통제가 되는 관계로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그리고 재원은 지역성 그리고 거주자 부담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동일수준으로 형평화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재정의 현저하게 큰 격차는 지역간 공동체형성이나 경제정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국세와 지방세제개편 및 지방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장, 단기 합동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목 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강남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1)강남구의 소개
2)강남구의 조직구성
3)강남구의 정책, 시책
3. 강남구의 정책 사례
-탄소 마일리지
4. 강남구의 재정
1)강남구의 재정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3)공동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6. 결론
정 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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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강남구,   공동재산세,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