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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강서구 : 도로교통하수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비로 120억원, 동 통합으로 생긴 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보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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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세다. 공동재산세가 도입되면 재산세가 둘어드는 일부 구에서는 “지방차치를 훼손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공동세 제도는 영국, 독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dLt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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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공동세 시행
-지방소비세 도입: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조세체계개편이 강구 되어야 하고 소비과세 강화방안이 우선강구괴어야 할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만이 지방의 경쟁과 국가경쟁력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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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공동과세에 관한 연구 - 자원배분효과와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신봉기, 「자치분쟁법」, 서울 :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1.
최항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과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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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간 예산문 제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3)공동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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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산정방식 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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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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