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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표 . 그림 목 차
<표-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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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80%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70-80% 수준이다.
<표 3-3> 연도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과세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용비율
50%
50%
55%
60%
65%
70%
과세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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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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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소득을 각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인적회사에대해서 도관조직으로 보며, 인적회사와 민법상의 조합 모두 “공동사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묶어 과세하며,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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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항의 신설을 검토했으며, 취득세 분야에서는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규정을 두되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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