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해

목차

기본 소득의 개념
기본 소득 논의의 역사적 전개
기본 소득의 장점과 단점 및 쟁점
각국의 기본 소득 모델 및 사례

본문내용

Ⅰ.기본 소득의 개념

기본 소득이란?

모든 사회성원에게 조건 없이 연령별로 균등하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최소 생계비

▶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 일회적 급부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세금을 통한 재분배 혹은 자금 분배를 재원으로 하는소득

“ 기본 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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