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민운동> 환경운동

목차

◆ 환경운동에 대해서 3

Ⅰ.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3

Ⅱ. 환경운동의 역사 4

Ⅲ. 환경관련단체 5

Ⅳ. 한국 환경운동의 사례 7

Ⅴ. 한국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 17

본문내용

갑문으로 만들 수 있다"며 "4대강의 보를 운하로 설계 및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개해나가자면 환경운동단체들이 4대강 살리기에 큰 힘을 쓰지 못했던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한데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TV를 틀면 지렁이가 나와서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커가기 위해 TV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실정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강 댐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과 대립해오면서 정작 변화시켜야 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신경 쓰지 못하면서 대립했기 때문에 동강 댐이 백지화 되었듯이 4대강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막기에 급급했던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단체를 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재정 또한 많은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운동도 중요하지만 교육에도 신경 쓰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힘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Ⅴ. 한국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
한국 환경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새롭게 야기되거나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일국적 대응에서 국제연대 활동 및 국제 환경레짐(regime : 제도, 체제) 에 이르기까지 운동 대상 및 운동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 한국 환경운동은 세계화에 따른 대응을 통해 조직의 대형화, 사업의 다변화, 국제적 연대에 대한 관심, 장기적인 대안 탐색 등 조직, 사업형태와 사업내용, 운동방식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한국 환경운동이 환경레짐으로 운동대상이나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만 국제 환경레짐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연대활동으로 나가지 못해 국제연대의 성과가 부진하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질서 자체, 즉 경제레짐에 대한 대응을 통해 틀(frame)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환경운동의 신자유주의 경제레짐에 대한 저항이나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에 대한 저항은 인식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넷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수많은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작 알아야 할 시민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환경관련분야에 관심과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넷째의 한계처럼 환경운동이 장기화될 경우에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휘둘리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그동안 한국 환경운동이 국내 이슈에 치중하여 국제연대나 국제 환경레짐 △ 국제레짐(regime) : 특정이슈에 관한 국가들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관행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국제 레짐은 국가 간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협상의 장을 제공해 주며 정부 간 교류를 지속시키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나아가 국제 레짐은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정당한 규칙을 설립하고 이의 실행을 감시,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한 '분권적 집행'의 기초를 만들어 준다. 국제 레짐이 만들어 질 때는 신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강대국의 헤게모니가 필요하지만 일단 레짐이 형성되면 권력구조와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제 환경 레짐 :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제할 목적으로, 명백히 법적 또는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을 매개로 기존의 국제 행위자들이 수립한 일련의 국제 규제와 조직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역량이나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 환경운동이 지금까지 이슈대응 형태의 운동방식을 고수해 온 데 따른 운동방식이 한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환경운동이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의 이념적 괴리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 환경이슈는 기후변화 이외에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제, 해양오염, 전자 폐기물 제3세계 수출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세계적 연결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 연대활동과 국제 환경 레짐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가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감으로써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환경문제를 어떻게 전 지구적 이슈와 실천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의 한국 환경문제의 세계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인 과제는 첫째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기업)에 대한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시장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또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 문명의 패러다임 비판을 통해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성찰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로, 20세기와는 다르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지식인들이 현존해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관심방면에서의 최고 지식인이다. 자신의 관심방면이 아닌 쪽으로는 지식인은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자신의 관심학문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인 문제와 같이 다른 방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인 1세대가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우리의 것도 아니다. 후세에도 그 후세에도 물려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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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고서,   시민사회,   시민운동,   환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