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합의문 전문번역

목차

서 문 ( Preamble)

본 문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IMF 개혁

MDB 개혁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고용 확대

개방된 세계 경제

부속서 1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부속서 2 : G20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본문내용

1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경제위기는 책임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대 도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 위기는 우리의 성장과 번영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지구상 어떠한 지역도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로부터 차단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재확인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으로 돌아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 -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기업가 - 가 균형있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내 뿐만 아니라 국가간 균형잡힌 성장과 일관된 경제사회환경 전략, 견고한 금융시스템,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경제개발과 번영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나라별 제반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정한 핵심 원칙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정신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목표에 이바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세계 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시장을 지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적절한 규칙과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시장과 여타 시장이 타당성(propriety)신뢰성(integrity)투명성(transparency)에 기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감독과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계, 기업 및 생산적 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시장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자원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교육, 직업훈련, 양질의 근무조건, 의료와 사회안전망 지원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빈곤과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타주의를 배격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빈국과 부국을 포함한 모든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의 편익이 넓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 구축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세계경제 변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는 국제경제금융 체제를 담보할 책임이 있다.
부속서 2 : G20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1. G20 국가들은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 복원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세계 경제 개방의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우리는 이를 위한 각국의 전략이 상이할 것임을 인식함.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 성장 체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단기 유연성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요건을 고려해 책임성있는 재정 정책을 이행
금융 시스템 내 과잉 신용 성장 및 과도한 레버리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감독을 강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
보다 경상수지 균형을 장려하고, 세계 번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지지하며 보호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거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 환율의 맥락 하에 물가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시행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안전망을 개선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경제 발전을 장려
2.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세계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함. 모든 G20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의 취약점 해결에 합의함.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시장 개방 유지 및 수출 부문 강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기로 결의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 이는 각국 여건에 따라 투자 증대, 금융시장 왜곡 축소,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개선, 수요 증가에 대한 제약 해제 등 포함
3. 각 G20 회원국의 1차적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할 것임. 상호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전체적으로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4. 우리는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 평가 프로세스를 재무장관들이 개발할 것을 촉구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함.
수급보유고부채보유고 증가 패턴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돕기 위해 G20 경제 상황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평가를 개발
재정통화정책, 신용 성장, 자산 시장, 외환 상황,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경상수지 불균형의 영향 및 일관성을 평가
세계 경제 동향, 주요 위험요인, 성장 패턴 관련 우려사항, G20 각국 및 전체의 정책 조정 제안을 G20와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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