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대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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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1억9800만 명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인구 순위는 오는 2025년이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인도의 인구가 2025년 13억9600만 명을, 중국이 13억9500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국의 인구 순위가 역전되는 것은 출산율 때문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2.2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2000년대에는 1.6명을 밑돌고 있다. 반면 인도의 출산율은 1인당 2.7명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노동인구 하락으로 이어져 중국의 20~24세의 노동인구는 올해 1억2400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20~24세의 노동인구는 2024년 1억1600명으로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14세 이하 연령층에서 1990년부터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UNFPA에 따르면 1990년 중국과 인도의 14세 이하(2~14세) 인구는 각각 3억2411만 명과 3억2641만 명이었다. 인구 학자들은 현재 14세 이하 연령층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15년 뒤에는 인도가 중국보다 노동인구가 많아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의 전체 노동인구는 늦어도 2025년엔 중국을 앞지르고 2050년에는 중국보다 2억4400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비 시장의 급성장에는 인도의 젊은 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무작정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내용이 중요한데, 인도의 경우 인구의 절반이 연령 25세 미만이다. 즉 전 세계 젊은이 4명 중 1명은 인도인인 셈이다. 그만큼 인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왕성한 소비와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진정한 선진 경제 강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포함하는 G7 국가들 중에서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연평균 3~4%대의 성장률에 머물렀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절반 수준인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을 비교하면 인도 같은 나라가 부럽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3. 미국
미국 인구 3억 명 중 멕시코계 이민자는 23백만 명 정도이다. 1990년 한 해만도 3백만 명이 늘어나 두 나라 사이의 인구 이동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민자들은 미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잘해 내는 등 사회 저변에서 경제를 떠받쳐 왔다. 저임금 노동력을 유입한 결과 임금 상승률이 2%대로 억제되었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도 나와 있었다. 정보 통신 혁명뿐만 아니라 멕시코계 이민자들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해 온 것이다.
이민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는 소비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의 구매력은 연간 665조 원에 이르며, 식품 의류 자동차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웨인스타인 교수는 이민자를 유입한 덕에 국내총생산이 최대 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민자가 없으면 경제 기능이 마비된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10년간 미국의 엔지니어링, IT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초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세워진 기술 · 엔지니어링 회사 4곳 가운데 1곳은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과 듀크 대학 연구자들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창업한 2054개의 기술·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전화 설문 결과, 약 25%가 적어도 1명 이상의 외국인 창업자가 있었으며 외국인 창업자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 출신이었으며, 이들 회사의 연간 매출은 거의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들은 또 지난해 미국에서 국제 특허의 약 25%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 그에 대한 경계심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증가 수는 2005년까지 5년 간 129만 명이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재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백인 구성비가 2050년에 50.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영국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자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까지 경쟁하듯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국가가 앞장서 폴란드 출신 치과의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다. “지금 바로 영국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2005년 봄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인 영국국민건강보험(NHS) 관계자가 폴란드로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으러 다녔다. 영국에서는 NHS신하 진료 센터에서 근무한 치과의사가 2천명이나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 온 폴란드인 치과의사에게는 전문 용어 교육과 현장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화가 주어지며, 교육비는 병원 경비 외에도 국비로 충당한다.
영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때 정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한다. 이전에는 인도 사람이 많았지만 2004년 5월 유럽연합(EU)이 확대된 후에는 취업비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 사람으로 바꾸었다. 유럽연합이 확대된 지 2년 만에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에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 사람 44만 7천명이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그 가운데 95%를 받아들였다. 당시 토니 블레어 수장은 “이민자 1인당 경제 기여도는 영국인의 1인당 평균 경제 기여도보다 높다. 이민자들이 없으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0.5% 정도 낮아진다” 라고 이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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