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목차

1.서론
기후 협약내의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문제 제시.

2.본론
2.1. 탄소 배출권의 등장배경.

2.2. 탄소 배출권의 문제점.
2.2.1. 기준 외의 탄소 배출량의 불평등성.
2.2.2. 배출권 거래시장의 문제점.
2.2.3. 기타 문제점
국가와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2.3.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결하고,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어렵더라도 모든 경제주체가 동참할 수 있고, 가장 비용효과적인 부문과 주체부터 고통을 분담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 변화,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 그 외에 보다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고, 기존 기후 변화 조약에 들어있는 불완전한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라고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그 내부에서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는 긍정적 적인 이점 뒤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탄소배출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 탄소배출권을 파는 주체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른 문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공통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각 국의 의도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정된 가장 큰 목표는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즉 광범위하게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제도시행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이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보호라는 본래의 목표는 망각한 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타국의 개발을 억제할까 하는 불순한 의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해타산 이전에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태도를 숙지해야만 하겠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 이전에 환경보호를 중요시 하고, 가입의 의무화 등의 압박이 없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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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   U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