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목차

Ⅰ.서론
인천국제공항의 놓인 현실태, 문제제기

Ⅱ.본론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등장 배경

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

2.1 경제적 문제
2.1.1 국민부담 가중
2.1.2 헐값매각 우려

2.2 국가안보 문제
2.2.1 국가 보안시설 작전운용 미흡
2.2.2 테러 및 안전사고 문제

2.3 기타 문제
민영화 전환대상 지정에 대한 부적절성

Ⅲ. 결론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본문내용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로 활동하기도 했던 조셉 스티글리츠미 콜럼비아대 교수는 이에 대해 “영국 공항대란의 원인이 성급한 공항 민영화에 있다”며 영국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공항대란 직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에서 “히드로 공항 운영권을 넘겨받은 영국항공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수의 보안검색요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테러범 적발 이후 공항대란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항공이 히드로 공항 운영을 맡은 뒤 탑승지연 등으로 항공사와 승객들이 입은 피해액만 연 13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또 히드로 공항의 경우 08. 1. 17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로 19명 부상, 07. 10. 15 활주로에서 항공기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3 기타문제
민영화 전환대상 지정에 대한 부적절성
현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논리의 하나는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4년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2005년부터 공항서비스 평가 4년연속 세계1위,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공항 순위 세계공항 Top10리스트의 상위 5개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지분소유=> 1위(책랍콕),2위(싱가폴 창이), 3위(인천공항), 4위(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5위(독일 뮌헨) 출처 : 포브스지( 08. 7. http://www.forbes.com/
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경영효율성을 기지고 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국가에 바치는 이런 우수한 공기업이 왜 민영화 대상에 올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Ⅲ. 결론
위와 같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면 이 전환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공기업이 민영화의 전환에 들어섰던 해외의 선진국 사례 한 사례로 1996년 민영화 전환을 한 프랑스 텔레콤은 국내적 신뢰와 자부로 평가받았지만, 민영화 전환후 사내 스트레스, 비인간적 사내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과로사, 자살, 일부는 퇴사를 감행하였다.
출처 : ‘직원 25명의 자살을 부르는 일터’ 시사In 08년 10월 26일
로 살펴보면, 민영화 전환으로 당기순익과 영업성과를 내야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경쟁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 이윤을 상징화한 향상된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노력들이 기업사내 비인간적 조직 문화, 강도 높은 조직문화에 살아남기 위한 업무 전환등 민영화의 피할 수 없는 절차들로 인해 비효율성은 거듭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영 공항으로서 미래의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효율성에 입각해 수많은 곳을 조정하게 되는 요소와 이에 따른 금전적 인원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세계국제공항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 4년 연속 1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인천공항을 국민적 여론의 찬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인천공항의 민영화 전환은 당위성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을 쉽게 팔 수 있는 국가적 상품으로서 봐선 안되며, 우리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지하여 민영화전환에 수긍치 않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전환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참고자료]
실제 방문한 인천공항 2009년 10월 17일
한국인1, 미국인1, 영국인1 직접 인터뷰한 결과 전원 민영화 전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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