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와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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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3. 여성범죄의 특징
4. 여성범죄의 현황ㆍ실태
1) 여성 범죄인 현황
2) 여성 범죄자 비율
3) 여성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현황
4) 여성범죄자 범행동기별 현황
5) 여성 범죄인 전과 현황
6) 여성범죄자 연령별 현황
7) 여성범죄자 교육정도 현황
8) 여성범죄자 송치의견별 현황
5. 여성범죄의 문제점
1) 여성범죄의 문제점
2) 여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6. 여성범죄의 대책방안
1) 교육예방적 대책
2) 교정처우상의 대책
3) 피해자적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을 가르쳐 주고 기능을 숙달시키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주로 시설 내에서 기술교육은 주로 미용ㆍ자수ㆍ양재 등이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 에 그치고 있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정주부의 역할에 충실한 미용, 양장, 조리, 한복, 기계자수 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시대적으로 유명한 직정이라고 볼 수 없어 수형자들의 형기,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 보처리, 광고디자인, 유아관리, 공예품제작, 실내장식, 첨단영농과 같은 시대적인 유망 직종을 개설하여 여성수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6개 여성수용시설내에서 여성수용자의 각자의 특성에 적당한 직업 훈련과 그 외 통신교육과 시설내의 교양강좌의 수강이 장려되고 있다.
③ 교정시설의 개방
자녀의 교육과 양육문제 등 여성수형자의 교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구금으로 인한 여성수형자의 가족과의 유대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여성수형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합동접견, 전화접견, 귀휴제도 등은 주로 모범수를 중 시하므로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여성수형 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수용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나아가 구 금으로 인한 어머니와 자녀의 단절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녀들이 자칫 비행이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위의 제도들의 적용범 위의 확대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④ 사회내처우의 확대
사회내처우는 범죄자를 시설내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 면서 지도감독 등에 의해서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회내처우에 해 당하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여 성별-적합 모델에 의한 새로운 프 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다. 남성범죄자에 비하여 여성범죄자는 범죄의 특성과 여성의 본성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에 보호관찰제도 및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였고, 성인에 대해서도 확대ㆍ시행하고 있다. 최근 범인을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감독관이 그의 생활을 감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 회내 처우제도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범죄자에 비하여 여성범죄자가 사회내 처우 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홍영화. 2004.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⑤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
여성은 신체적 및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 로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학대 혹은 폭력 피해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수형자들 에게는 전문치료센터나 상담프로그램의 제공 등 특별한 처우가 요구된다. 예컨대, 산 부인과와 같은 여성전문의료진 및 의료장비의 확보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요청일 것이 다.
⑥ 분류처우의 활성화 홍영화. 2004.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분류처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계호 및 교정 처우의 합리화를 위하여 과학 적으로 심사 분석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분류수용, 분류처우를 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수형자의 개성, 형기, 죄질, 능력, 교육정도, 취미, 범죄원인, 경 력, 가정환경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변화하는 심리적 동태를 파악하여 처우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3) 피해자적 대책
피해자학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측 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제공되거나 피해자가 범죄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성범죄의 특 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범죄자는 범죄자이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여성범죄의 대상인 피해자는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포함해서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대나 폭력을 피해서 저항하는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여성인 피해자가 가해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범 죄자가 범행실행 이전에 피해를 받았던 상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여성피해자가 범죄 자로 나아갈 가능성과 이에 관련된 범죄대책을 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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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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