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가족과 아동복지
1) 이혼
2) 현황
3) 이혼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2절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1. 한부모 아동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2장 우리나라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발달
3장 우리나라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현황
3.재혼가족
1) 이혼
2) 현황
3) 이혼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2절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1. 한부모 아동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2장 우리나라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발달
3장 우리나라 한부모아동복지사업의 현황
3.재혼가족
본문내용
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고용촉진 등.
※ 보호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러 등을 두고 있으나 시설의 수가 작아서 한부모가족들을 수용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
※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및 임대, 직업알선 및 고용촉진 등과 같은 지원 내용은 임의 규정.
3) 당면한 복지적 문제점
(1) 심리정서적 문제
※ 한부모는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며 분노감상실감배신감좌절감우울감실패감등과 함께 불안스트레스사회적고립감죄책감등의 여러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
※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역할 갈등 및 역할과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성취도 저하, 성역할 부재, 비행가능성 등이 지적.
(2) 자녀양육문제
※ 한부모와 그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함.
(3) 경제적 문제
※ 정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데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일정비율 우선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미흡하며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편.
(4)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
※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 낙인과 차별 경험.
3.재혼가족
1) 개념
※ 재혼가족은 최소한 한 쪽의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 형태로 재구성 가족재결합 가족계부모 가족혼합가족이중 핵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
※ 재혼가족은 가장 복잡한 가족 체계중의 하나인데, 초혼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게부모-계자녀 관계, 이복형제와 같은 재혼가족 내의 형제 관계, 전배우자와의 관계, 계조부모 등 보다 다양한 친족 관계를 포함.
(2) 재혼가족 관련 주요 제도
①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 자녀의 성(姓)본(本) 변경제도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야 할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
※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호적제 폐지와 국민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
②친양자제도
※ 친양자제도는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종전의 진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해 양친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
3) 당면한 복지적 문제
(1) 가족결속상의 문제점
※ 계자녀 역시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갈등 및 새로 형성되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심리적 혼란 경험.
※ 복잡한 특징은 재혼가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혼가족 내에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을 심화시켜 가족 해체의 위험성을 높임.
(2)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 계부모와의 갈등, 편애, 학대, 가정불화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혼가족의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국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별로 없으나 외국의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음.
(3)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경
※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자들 자신도 재혼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혼에 대한 적응이 더욱 어려움.
4)개선점 및 지향적
(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재혼가족의 적응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혼가족을 결손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이 해소.
(2)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3) 지지집단 형성
※ 친척이나 친지드로가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이들의 재혼가족의 지지집단이 되도록 하는 것.
(4)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여성 한부모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고용촉진 등.
※ 보호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러 등을 두고 있으나 시설의 수가 작아서 한부모가족들을 수용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
※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및 임대, 직업알선 및 고용촉진 등과 같은 지원 내용은 임의 규정.
3) 당면한 복지적 문제점
(1) 심리정서적 문제
※ 한부모는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며 분노감상실감배신감좌절감우울감실패감등과 함께 불안스트레스사회적고립감죄책감등의 여러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
※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역할 갈등 및 역할과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성취도 저하, 성역할 부재, 비행가능성 등이 지적.
(2) 자녀양육문제
※ 한부모와 그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함.
(3) 경제적 문제
※ 정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데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일정비율 우선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미흡하며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편.
(4)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
※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 낙인과 차별 경험.
3.재혼가족
1) 개념
※ 재혼가족은 최소한 한 쪽의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 형태로 재구성 가족재결합 가족계부모 가족혼합가족이중 핵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
※ 재혼가족은 가장 복잡한 가족 체계중의 하나인데, 초혼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게부모-계자녀 관계, 이복형제와 같은 재혼가족 내의 형제 관계, 전배우자와의 관계, 계조부모 등 보다 다양한 친족 관계를 포함.
(2) 재혼가족 관련 주요 제도
①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 자녀의 성(姓)본(本) 변경제도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야 할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
※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호적제 폐지와 국민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
②친양자제도
※ 친양자제도는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종전의 진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해 양친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
3) 당면한 복지적 문제
(1) 가족결속상의 문제점
※ 계자녀 역시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갈등 및 새로 형성되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심리적 혼란 경험.
※ 복잡한 특징은 재혼가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혼가족 내에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을 심화시켜 가족 해체의 위험성을 높임.
(2)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 계부모와의 갈등, 편애, 학대, 가정불화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혼가족의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국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별로 없으나 외국의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음.
(3)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경
※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자들 자신도 재혼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혼에 대한 적응이 더욱 어려움.
4)개선점 및 지향적
(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재혼가족의 적응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혼가족을 결손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이 해소.
(2)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3) 지지집단 형성
※ 친척이나 친지드로가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이들의 재혼가족의 지지집단이 되도록 하는 것.
(4)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여성 한부모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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