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한 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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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근로 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2)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 3)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액수의 불충분함(복지자금 지급금액 - 2,000만원 이내)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
-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임대 및 분양시 우선 분양
- 영구임대 주택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허가
- 시설의 우선이용
- 가족지원서비스의 노력
-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의 연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취업성공 패키지)
▶ 이외에도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이 참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임대는 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매점 시설 설치 및 우선허가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지원항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항목이 실효성이 낮고 선언적 의미만 강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대부분 모자가정을 떠올리기 쉬운데, 현재 절대수로는 모자가정이 더 많지만 부자가정의 수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여건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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