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소개글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I. 들어가며
II. 탄력성이란?
1.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1. 필수품과 사치품
1. 시장의 범위
1. 시간의 차원
1. 검토

III. 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IV. 담배판매량의 변화

V.흡연율의변화

VI. 탄력성에 대한 검토

VII. 결론
● 여러분은 미국 역대 최고 부자보다 더 부유합니까?
I. 들어가며
I. 미국 역대 부자 1위
I. 록펠러가 가지지 못한 것
I. 실질 경제성장률의 과소평가경향

본문내용

2009 여름계절학기
경제사개설레포트 vol.2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여러분은 미국 역대 최고 부자보다 더 부유합니까?
담배에 대한 증세는 담배소비를 줄일 수 있는가?
들어가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이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관력 기사를 읽고 이것이 이번 레포트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담배를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일이 있었고, 다른 교수님은 담배가 가격변화에 탄력적이라고 설명했던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과연 담배가 가격 상승에 탄력적인지 아닌 지를 주로 통계청 자료와 KT&G의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반말체를 썼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이란?
탄력성(elasticity)이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 편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느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어느 재화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버트와 마가린은 충분히 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마가린 가격이 변하지 않고 버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버터 판매량은 크게 감소한다. 반면에 달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의 수요는 수요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
필수품과 사치품
대체로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병원진료비가 오르면 병원을 방문하는 휫수가 다소 줄기는 하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가용 보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병원 방문은 필수품인 데 반해 자가용 보트는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재화가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는 그 재화 자체의 속성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의해 좌우된다. 예컨대 건강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보트 타기에 광적인 사람에게는 자가용 보트가 필수품이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반면, 병원 진료는 사치품이므로 수요가 탄력적이다.
시장의 범위
어느 사장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를 얼마나 넓게 정의하느냐에 딸라 달라진다.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재를 찾기 쉽기 때문에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한 수요는 넓게 정의된 재화의 수요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라는 포괄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재를 찾기 어려우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이다. 반면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보다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재가 많으므로 탄력성이 더 크다. 범위를 더 좁혀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는 재화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아이스크림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훌률한 대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시간의 차원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휘발유 가격이 인상 될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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