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무엇인가?

목차

정부와 행정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2. 정부관: 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
3. 정부의 역할과 기능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2. 공무원 정원의 증가 추이

본문내용

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③ 계약직: 국가 지자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폐쇄형 임용제도의 무경쟁성과 비전문성 극복
경쟁성, 전문성, 신축성 확보
④ 고용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공무원 정원의 증가 추이
- 행정기구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
-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
- 2003년 말 현재 92만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53.6명; 미국, 13.3; 일본, 28.9)
- 공무원 수의 변화는 행정환경 변화와 각 집권세력의 정책 지향과 관련
*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
공무원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 파킨슨은 그 이유로
- 제1공리: 부하배증의 법칙
- 제2공리: 업무배증의 법칙
* 제1공리는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그는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아 그 업무를 반분하기를 원치 않고 그를 보조해 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제2공리는 업무가 증가되면 과거에 A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의 배증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제2공리에 의해 배증된 업무량 때문에 다시 제1공리인 부하 배증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업무배증현상이 창조되는 순환과정을 거침으로써 본질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정부규모가 커져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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