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와 주민반대

목차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폐기물의 유형과 관리 실태
∙제 3절 페기물 관리시설과 주민의 반대
∙제 4절 주민 반대 극복 방법
∙제 5절 맺음말

본문내용

수도 있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고, 따라서 무엇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인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제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세가지로 분류 되는데 하나는 주민들에게 기회와 혜택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하고, 둘째는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또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
4. 주민참여
주민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는 것이 사업의 정당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샌드맨의 의한 주민참여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된다. 하나는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시설관련 위험부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 주민들의 공포가 약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추진자와 주민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해져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도출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주민참여에는 제한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주체들은 권한과 정보를 주민에게 이양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관정보의 노출에 대한 불안,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불신, 주민들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주민참여의 예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는 준공후 사용되지 못하다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권한(주민들에 의한 시설관리)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또 경기도 안성시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자, 1998년 ‘혐오시설 공평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기피시설들을 분산, 설치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합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협력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도출이, 주민들의 이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제5절 맺음말
폐기물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최대의 관건은 주민들과의 민주적 타협을 통해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지만, 중요한건 주민반대가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반대운동이 ‘지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전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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