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등록금 문제를 복지정책적인 관점에서 해결한다면,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적인 관점 중 한 가지를 택하여 개인의 의견을 전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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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등록금 문제를 복지정책적인 관점에서 해결한다면,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적인 관점 중 한 가지를 택하여 개인의 의견을 전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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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학생 1인에게 1년간 약 1,056만원의 비용을 쓴다. 반면 20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약 685만원을 등록금으로 받는다. 사립대학은 재정의 1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학이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낮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유럽 복지국가의 경제력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게 된다면 유럽 복지국가보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더욱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 참고 자료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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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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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2000)

키워드

복지정책,   등록금,   대학등록금,   대학 등록금,   대학,   보편주의,   선별주의,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