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vs보존, 무엇이 4대강을 위한 길인가

소개글

보전vs보존, 무엇이 4대강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란의 중심. 4대강 사업 p3

2.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p3

3. 4대강 사업 관련 용어정리 p4

4.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p5

가. 4대강 사업 찬성 의견 p5

1)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p5

나)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p6

2)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 4대강 살리기 p6

나. 4대강 사업 반대 의견

1) 4대강사업=예산 블랙홀 p7

2)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죽이기

가) 4대강 사업은 홍수 대책이 아니다 p8

나)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p8

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 p9

3)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p9

5. 4대강 사업의 미래

가. 대화와 타협 p10

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p11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p11

본문내용

네이버 카페-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나)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부유물들로 인해 어류들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지고 물 흐름의 정체로 부영양화가 발생한다. 부유물질로 인해 물이 탁해지면 물고기는 시야가 흐려져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다. 또한 산란처 및 서식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바닥 생물이 줄어들어 먹이원도 고갈된다. 낙동강 골재채취장 인근에는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임하댐에서 방류되는 탁수 또한 낙동강 상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착조류의 출현종과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류의 서식처도 교란되고 있다.
미국 매드강 유역의 채굴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기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발생한다. 준설토는 건설사들이 골재로도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채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골재채취가 끼치는 유해한 영향으로는 물길 붕괴와 부식, 헤드커팅, 물 혼탁도 증가, 강둑 부식, 급류 지역의 침전현상 등이 있다. 이런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열악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먹이사슬에 피해를 주어 물고기나 수생생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준설에 의한 토사는 빛 투과를 감소시킴으로써 1차 번식을 막고, 그 결과는 수중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생태계 파괴, 서식지 손상, 산란 성공률 감소, 먹이 감소와 아가미 막힘이나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생물 종류 구성의 변화, 생물 종류의 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전반이 파괴된다. 강 본류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하상준설을 진행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본 4대강 사업 (내셔널트러스트 자료보급센터)
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강행된 공사
하천에 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보의 구조와 홍수, 침수시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는 16개 보중에 15개의 보를 실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보통 다른 유럽나라들을 같은 경우에 몇 십 년이 걸렸던 환경조사를 정부는 한두 달 만에 해치워 버리고 일단 강부터 파고 보자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한겨레> ‘허위공문으로 4대강 공사 허가’ 고나무 기자
3)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앞에서 보듯이 35만개이다. 하지만 국토 해양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만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직원 2554명, 노무인력(장비 4369명, 기능 3441명)을 일평균 투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질 나쁜’ 단기 일자리만 채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1만여 개 일자리는 직접 투입 인원만 계산한 것으로 본사 인원, 수문 제작 등 현장 밖에서 일하는 인원과 자재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는 일평균 3만 명까지 현장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2만 농민 내쫓은 ‘4대강’…일자리 고작 1만개- 정혁준 기자
그렇다면 과연 35만개의 일자리 중 32만개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10만은 고사하고 3만 밖에 안 되는 4대강사업은 결국 정부가 일자리 효과를‘뻥튀기’한 것이 아닐까? 정부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직간접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34만개로 추산했고. 국토해양부 사업에선 올해 일평균 9만2050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장 밖의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포함되어, 이를 수치에 넣어도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 수와 격차는 여전히 크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해 2만4000여명의 농민들이 일터를 잃게 됐고, 골재업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 약 700명도 실직 상태에서 있어 4대강 사업이 오히려‘일자리 죽이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
5. 4대강 사업의 미래
가. 대화와 타협
지금 현재 야당과 여당은 서로 너무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어느 쪽이든 너무 기울면 좋지 않기 마련이기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크레인 불법점거농성 이라든지 얼마 전 문수스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감정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꾸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많아질 것 이다.
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이번 사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4대강 사업이 워낙 유명해서 4대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쟁점 내용들이 하나같이 사람들마다 숫자가 다르고 수치가 달라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쉽게 다룰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진정 여러분들이 4대강을 위한다면 겉핥기식 반짝 관심이 아닌 참된 관심이 꼭 필요하다.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4대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민은 사업 계획을 잘 살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상호간의 협조로 4대강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 이다. 이미 공정률이 30% 대에 육박한 시점에서 정부는 중간 중간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시찰단을 꾸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은 정부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 이다.

키워드

4대강,   4대강사업,   4대강 사업,   사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