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윤리

목차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사이버 모욕죄 논란 점 짚기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본문내용

사이버 모욕죄?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이버 모욕죄가 떠오르게 된 배경은?

2008년 10월 故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일명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 함.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국내에서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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