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테러리즘과 시대적 규명(사이버테러리즘 포함)

소개글

21세기 테러리즘과 시대적 규명(사이버테러리즘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테러(Terror), 테러리즘(Terrorism)의 정의와 유래
(1) 테러, 테러리즘(Terrorism)의 개념정립
(2) 테러리즘(Terrorism)의 유래와 발달 추이
2. 테러리즘(Terrorism)의 유형 및 사례
(1) 테러리즘(Terrorism)의 유형
(2) 테러리즘(Terrorism)의 대표적 사례

3. 21세기 테러,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 개념과 의의

4. 대 테러리즘 방안, 지속적 대응정책의 필요성

본문내용

대응하기 위해 정보전 전투준비태세 작전 개념인‘인포콘’을 새로 마련했다. 인포콘은 적이 국방 전산망 등 정보화 체계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올 경우 이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보전 징후가 감지되면 합참의장이 단계적으로 인포콘을 발령하게 되며, 인포콘이 발령되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군단급 부대에 편성된 정보전 대응팀(CERT)이 즉각 비상태세에 들어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전 대비 태세의 구축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정보전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전의 위협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형사국 컴퓨터 범죄수사대는 모든 컴퓨터 관련 범죄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문 수사 기술 축척과 수사 지도 및 해커 추적용 서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과를 신설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1996년에 별도 법인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KISA)를 설립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론 및 기술 연구,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는 그 동안 국가 기간 전산망 보안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1999년 8월에는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119'를 개설하여 정보보안관련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국가전산망 해킹관련 상담 및 처리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정보전 대비 전략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정부의 노력이 단순한 일반 컴퓨터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관련 기관과의 통합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경찰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전 전담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대 테러리즘 방안, 지속적 대응정책의 필요성
전 인류의 적이며 극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등장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개별국가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정부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정책은 사전예방책(Preventive Measures) 마련과 테러리즘 사건 발생후 대응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분류는 테러리즘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는 의미의 사전적(事前的) 대 테러리즘(Anti-Terrorism)과 단기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테러리즘 발생현장에서 대응 처리인 사후적(事後的) 대 테러리즘(Counter-Terrorism)을 의미한다.
테러리스트 조직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점을 확인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조직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전적 대테러리즘의 개념이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질 및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이 진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은 사후적 대 테러리즘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의 구분은 발생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종결되는 요인암살, 폭탄공격 등과 같은 경우 사건조사나 테러리스트 검거 이외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건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대 테러리즘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항공기 납치, 공공건물 점거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한 인질구출에 역점을 두어야 함으로 사후적 대 테러리즘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 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 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 요한 사항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노리는 목적중의 하나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살상위협을 통해서 정부의 무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대 테러리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 테러리즘 능력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 행위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은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그러한 작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번한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치룬 국가들도 특정사건이 발생하여 관심이 고조될 때는 부산을 떨면서 요란한 정책들을 내놓다가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테러리즘 예방노력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말로는 테러리즘과의 전쟁, 테러리스트 소탕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계속된다면 테러리스트에 의한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진태(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 정치학박사)박사
논문 "정보화시대의 정보전과 국가안보"
저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대영문화사"
존 준커먼 外
"권력과 테러 (노엄촘스키와의 대화),양철북"
송대성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9.11 테러사태 이후, 세종연구소"
국정원
"http://www.nis.go.kr"
한국 테러리즘 연구소
"http://www.terror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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