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망

소개글

프랑스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견해

2. 이민자 문제
(1) 현황
(2) 이민자 정책에 대한 견해

3.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의 프랑스
(1) G20 정상회의 서울 & 파리
①국제 공조 협력체계
②IMF 개혁
③ 금융규제 개혁
④ 글로벌 금융안전망
(2)의견

4.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1) 조선일보 11월 13일「 외규장각도서 297책 144년만에 돌아온다 」 (2)의견

본문내용

나라에서 프랑스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거의 요구하다시피 하여 다르게 말하면 구걸하다시피 하여 17년 만에 ‘5년 단위 갱신 가능 일괄 대여’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문화재는 한국에 있고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에서 해외 전시품을 며칠 대여 받아서 전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해외 전시품은 며칠이고 외규장각 도서는 그나마 ‘과거 우리나라 문화재’ 였기 때문에 5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제일 중요한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으므로 5년 뒤에 프랑스가 얼마든지 반환 요구를 할 여지가 있다. 5년 뒤에 프랑스가 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크다. 이번 정권에서의 양국간 합의가 자칫 다음 정권에 짐이 될 공산이 크다.
-얼마 전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 6년씩 대여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문제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상당 수의 문화재가 약탈 문화재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이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마찰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다. 프랑스 입장에서도 무작정 한 국가에게 문화재를 반환하게 된다면 문화재를 뺏긴 다른 나라들도 서로 반환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계속 반환 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문화재 하나로 인하여 국가간 외교마찰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 밖게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충관계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균형있게 대응 하느냐가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대여의 방식으로 문화재를 돌려주는 방법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구대여가 아닌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를 통해서 프랑스는 한국과의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프랑스는 완전히 문화재를 넘김으로써 자국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고 문화재 소유를 자기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국의 명분을 얻게 됐다.

키워드

연금개혁,   G20 의장국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