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2. 노조전임자의 활동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본문내용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합한 면제 시간과 그 사용인원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후일 분쟁을 줄이기 이하여 대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합의로 정해진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는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전임자와 같다. 따라서 근로시가면제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대상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전임자 무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키워드

근로시간 면제자,   타임오프,   노조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