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목차

1. 들어가기

2. 재벌의 문제, 국가경제의 문제

3.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재벌의 성장

4. 재벌 구조의 특징

5.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벌의 변신

6. 환경변화와 그룹 경영의 한계

7. 재벌 이후의 한국 경제

8. 맺음말

본문내용

제, 구속조건부거래, 강제판매행위 등
<표 11>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1998~1999)
(단위: 개, 억원)
지원
계열사수
수혜
계열사수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
5대 재벌 1차조사
(1998. 5~6)
80
35
40,263
2,244
722
5대 재벌 2차조사
(1998. 6~7)
33
21
14,927
546
209
5대 재벌 3차조사
(1998. 5~7)
53
38
123,327
2,500
789
6~30대 재벌 중 5개 재벌
(1998. 10~12)
35
45
24,837
693
142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사업자(1999. 3)
13
18
3,933
254
37
<표 12>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실적
(단위: 건, 개, 백만원)
위반유형
건수
사업자수
금액(비중)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5
6
3,463 (1.1)
경제력 집중억제
28
43
2,982 (0.9)
부당공동행위
64
326
90,944 (28.9)
불공정
거래행위
차별취급
50
54
920 (0.3)
부당지원행위
33
201
192,688 (61.2)
우월적 지위남용 등
175
227
13,625 (4.3)
소계
258
482
207,233 (65.9)
합계
355
857
314,622 (100)
(7) 대기업 집단과 경영진의 변화
- 대우, 뉴코아, 거평, 기아, 한일, 한보, 삼미, 극동, 벽산 등이 경영실패로 무너지 면서 ‘대마불사’의 관행은 붕괴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의 현상으로는 최근 삼 성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 국의 10대 기업을 나타내고 있는 <표 2>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변화와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삼성의 예를 봐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그 기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그 책임감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6. 환경변화와 그룹 경영의 한계
(1) 기업환경의 변화
-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변화와 기업재무관리를 들 수 있다. 이전과는 달리 경제위기 를 경험한 정부는 기업들이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며, 도태되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기조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즉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구조는 기업 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상품시장 변화와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 장으로 인해 기존의 미국에만 의존해왔던 무역이 사실상 중국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의 큰 변화 경향이다. 또한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무엇보다 상품의 질로 승부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 다. 이러한 변화를 재빠르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경영권 시장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변화이다. IMF 이후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이다. 이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그룹식 경영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변화
-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의 재벌 규제와 제도변화들을 그룹식 경영에 비용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시장기구의 이용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7. 재벌 이후의 한국 경제
(1) 재벌의 미래
- 최근의 경향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는 것과 한국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해외자본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다. 즉 내 부와 외부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특히나 재벌의 대한 외부의 영향력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쟁의 심화로 재벌들은 사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규모의 증대가 아니라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해외자본 시장에 대한 재벌들의 접근노력이 중요시된다. KT, 현대자동 차, 삼성전자 등과 같은 한국기업들은 해외자본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투명한 기업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 업의 지배구조를 그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시사점
-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부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에게는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모든 이의 구미를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 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은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모 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로인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 한 약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 로 인한 시장왜곡에 따른 잠재적 비용이 꽤나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과거의 인위적인 시장왜곡이 한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보다 성숙해졌을 것이 다.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시기 에 정부의 올바른 기능과 감시, 혹은 통제가 보다 튼실하고 투명한 기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말
본 보고서의 기본 요지는 주 교재인 <한국경제론>을 착실하게 따라갔으며,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필요한 통계자료, 도표 혹은 그림들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완성해나갔다. 또한 조원이 두 명이라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두 명이 모두 재벌의 성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발표를 한 상태라 재벌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재벌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를 하는 쪽 모두 한국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바라는 것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브레히트의 말처럼 우리는 지나간 좋았던 옛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현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의재벌,   재벌의문제,   국가경제의문제,   산업화,   재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