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_환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상호신뢰 등이 전제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모든 독립적인 국방태세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단독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이다. 때문에 전작권의 한ㆍ미 공동행사 체제를 군사주권 상실로 생각하거나 ‘위헌적인 비정상적 상태’로 규정하여 조기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므로, 전작권의 환수 여부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쟁억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국방정책이 전쟁억제를 보장하는 한미연합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방개혁2020의 적극 추진을 통해 한국군을 독립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만든 후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국가안보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방이 최선의 국방이라 한다. 따라서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착실하게 국방력을 정비하면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이 이 상황에 대하여 오판할 소지를 막으면서 한ㆍ미관계, 남ㆍ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재정립하여 잠재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인 안보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작권 환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정리해본다.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상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