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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라는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신 안보 패러다임의 주요 골자는 냉전 체제에서 보이는 적, 공산권 팽창에 대한 억지의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주한미군을 냉전 체제의 붕괴와 9.11 사태 이후 보이지 않는 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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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라는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신 안보 패러다임의 주요 골자는 냉전 체제에서 보이는 적, 공산권 팽창에 대한 억지의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주한미군을 냉전 체제의 붕괴와 9.11 사태 이후 보이지 않는 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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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북한이 이 상황에 대하여 오판할 소지를 막으면서 한ㆍ미관계, 남ㆍ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재정립하여 잠재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인 안보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작권 환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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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덜게 되는 반면, 반테러전쟁이나 지역 안보와 같은 새로운 임무 수행 가능.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방위비 절감, 미군 에 대한 반미감정의 감소
Ⅶ.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찬성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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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서울 :2006).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9).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 김정일과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월간조선사, 2003).
2.기타자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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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
구소, 2010).
정욱식,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서울: 레디앙, 2009).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프리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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