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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북한이 이 상황에 대하여 오판할 소지를 막으면서 한ㆍ미관계, 남ㆍ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재정립하여 잠재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인 안보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작권 환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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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에게 위임하여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 다시 실패하면서 3번째 연기가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긴 정부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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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에게 위임하여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 다시 실패하면서 3번째 연기가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긴 정부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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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시기상조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로 인해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 하면서 까지 자주국방의 문제가 급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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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일개 정권의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염원과 합의 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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