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_작전_통제권_환수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것입니다.
현재 노무현대통령은 국방의 핵심이 ‘전작권’보다 ‘전쟁억제’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군사력의 ‘전투수행’역량과 ‘전쟁억제’역량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쟁시 우리나라의 생사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자국 힘만으로 버거운 일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시기상조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로 인해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 하면서 까지 자주국방의 문제가 급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꼭 필요 합니다.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의 자주국방에 힘쓰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사활을 위해 힘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전쟁 억제’에 초점을 맞춘후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더 큰것이냐는 모든 개인이 판단한 후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일정부분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키워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전시작전통재권,   한국군의 작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