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및 전작권과 관련한 한미간 역사
2.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점
3.전작권 환수 찬성의견
4.전작권 환수 반대의견
5.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
6.결론
2.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점
3.전작권 환수 찬성의견
4.전작권 환수 반대의견
5.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1.2 전작권 관련 한미간 역사
•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1953. 10.1. 한미상호방위초약 체결되면서 작통권은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존속.
• 1978. 11.17.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되면서 작통권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 1994.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
1.2 전작권관련 한미간 역사
• 1990. 4월 미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 1단계 계획을 실행하였고 북한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잠정 중단.
• 1995, 1998년 발간된 EASR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명기.
• 01. 9.11테러 후 범세계적 대 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1.2 전작권 관련 한미간 역사
•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1953. 10.1. 한미상호방위초약 체결되면서 작통권은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존속.
• 1978. 11.17.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되면서 작통권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 1994.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
1.2 전작권관련 한미간 역사
• 1990. 4월 미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 1단계 계획을 실행하였고 북한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잠정 중단.
• 1995, 1998년 발간된 EASR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명기.
• 01. 9.11테러 후 범세계적 대 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