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작권 환수 문제 (작전통제권 의미, 종류, 약사)

소개글

한국의 전작권 환수 문제 (작전통제권 의미, 종류, 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작전통제권의 의미와 종류

Ⅲ. 작전통제권의 약사

Ⅳ. 전작권 환수 문제의 흐름

Ⅴ. 현재와 전작권 환수 후의 상황

Ⅵ. 전작권 환수 시 양국이 얻는 이득

Ⅶ.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두 가지 견해

Ⅷ.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임을 덜게 되는 반면, 반테러전쟁이나 지역 안보와 같은 새로운 임무 수행 가능.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방위비 절감, 미군 에 대한 반미감정의 감소
Ⅶ.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찬성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독자적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자주 국방을 위해 더 이상 전작권 환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정 치, 외교, 경제적 양보를 조장해왔던 현실을 시정하고 무기 획득 사업에서의 합리 성 제고.
2)반대 :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로 인해 대북억 제력이 약화돼 안보 불안과 국방비 증가를 우려.
ex)국방부는 전작권 단독행사가 시작되는 2012년까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 142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드는 돈은 약 2369억원.
(조선일보 2007년 10월11일)
Ⅷ. 결 론
*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전작권 이양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
2)미국은 199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 전략구상’등에서 ‘한국-주도, 미국-지원’의 한반도 방 위 구상을 제시, 9.11 테러 이후 본토 방위와 테러와의 전쟁 필요성이 대폭 증대된 이후 에는 동맹국들에 대해 자국 방위의 책임을 증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세력들 의 존재에 대한 의식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전작권이 환수되면 여러 분야의 전력투자로 대북억제력이 강화되어 안보불안 해소될 것 이다. 초기에 국방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전작권이 환수되어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되면 국방비 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 참고자료
1.전시 작전통제권 논란과 한미동맹 - "미래 지향적 "동맹 변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차두현 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2006.09
2.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홍현익 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10월호 2006.10
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
편집부 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2006.09
4.전시작전통제권 이전에 대한 미국인의 입장
편집부 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10월호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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