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목차

서론 : 한일 관계의 퍼즐과 그 중요성

제 1장 역사의 수수께끼

제 2장 유사동맹 모델

결론 : 유사동맹 모델은 탈냉전기에도 적실성이 있는가?

본문내용

장 직접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전략적 환경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점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안도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 실행되는 미국의 불개입 정책은 한국과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방기의 불안을 공유하도록 유발한다. 이와 같은 방기의 불안은 양국간 협력의 확대를 낳아야 한다.
(2)북한 및 핵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
양국의 상호작용은 많은 쟁점들에 대해 갈등적 관게로 전환할 수 있으나 탈냉전시기의 초기 조건하에서 양국 관계의 균형점은 여전히 가까운 미래의 협력에 대해 우호적인 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절 ‘점진적’철수라는 조건하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삼자 협력
명시적이지만 점진적인 미국의 철수는 상호협력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명확한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완만하고 통제된 군사력의 감축, 둘째, 가까운 미래에는 인력 감축에, 그후에는 전투부대의 감축에 초점을 맞출 것, 셋째, 국내 정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전략적 조치라는 차원에서 감축정책을 표명할 것, 넷째, 감축의 시기동안 한일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 다섯째, 점진적 감축에 따라 양자간, 삼자간 관계의 성격을 구성하는 제도들을 장려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제 4절 통일한국과 일본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유사동맹론은 일련의 대안적 명제들을 제시한다. 유사동맹모델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되는 반면, 한일 축의 관게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중요한 인과 매커니즘은 미국의 개입이 소멸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안보의식이다.
제 5절 민주적 성숙과 동아시아의 민주적 평화
민주적 성숙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상호작용은 두 개의 확립된 민주정권하에서 점차 성숙할 수 잇다. ‘민주주의하의 평화’에 관한 문헌들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문화, 가치, 정치제도 등이 국가들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잇다.
제 6절 논의의 정리
이 책에서 필자는 한일 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과변수들을 유형화하고 있다. 필자는 양국의 협력과 갈등의 사례들을 재고하기보다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방기/연루 구조와 공동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양한 행위를 발생시켰던 주요 결정변수로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키워드

적대적제휴,   한국미국일본의삼각안보체제,   동맹이론,   현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