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능력 및 예산의 종류

소개글

재정건전화능력 및 예산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건전화능력(Capacity to Budget)
#재정건전화능력 상실(전세계적인 현상)
#재정건전화 능력 상실의 원인
#한국의 재정상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총체주의를 구현하는 예산제도


★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계획예산제도(PPBS)
이론적 근거 : 총체주의
4. 영기준 예산제도(ZBB)

※ 예산의 종류
1. 회계단위에 따른 종류(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
▶설치요건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의 비교
☆2)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비상시의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조치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본문내용

개월분 예산을 가예산이라 한다. 국회의 의결필요.
우리나라 제1공화국, 현재의 프랑스에서 사용
·준예산 : 고전적 예산원칙인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제도. 이 제도는 1961년 가예산제도 폐지이후 사용되고 있다.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의 비교
구분 기간제한 국회의 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한국에의 채택여부
준예산 없음 불필요 한정적 한국·독일 3차개헌 이후
잠정예산 있음 필요 전반적 영국·캐나다·일본 불채택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제3.4공화국) 제1공화국
▷ 비상시의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조치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신임예산(votes of credit : 의회는 예산의 총액만 결정하고, 그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쟁 등 국가비상시에 지출을 요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필요로 하는 예산을 즉시로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예: 영국 18세기 채택, 1, 2차세계대전시 실제 적용)
· 예산초과지출의 추인(exess votes):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에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절차를 밟을 시간여유가 없어서 예산초과지출이 행해진 경우에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회의 예산초과지출추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행정부의 예산초과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사용된 바 있어나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의 무예산제도의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채택되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키워드

재정건전화능력 및 예산의 종류,   예산,   재정건전화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