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개요

목차

서 론 1-1 세계 기후협약의 변화 및 개요
1-2 교토 의정서 발의 배경
1-3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본론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부내용
2-2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 세부내용
2-3 온실가스 감축 도입수단의 정의 (교토 메커니즘)
2-4 온실가스 감축 도입수단의 세부내용
2-5 정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례
- 환경부/대구광역시/여수 화학기업/삼성중공업
2-6 정부주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
2-7 국내 온실가스 통계추이

결론 3-1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인식변화(정부/기업/개인)
3-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인식변화의 실천 사항

※ 첨부 내용 :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본문내용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개요





1-1세계 기후 협약 변화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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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택/발효 년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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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　1985년 3월 채택 1985년 9월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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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채택 (한국은 1992년 2월 비준,1992년 5월 부터 발효)
　-오존층 파괴를 위한 조사 연구 ,관찰 및 정보 교환 등 추상적 의무만 당사국에 부과,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서 채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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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　│　1987년 9월 채택 1989년 1월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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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물질 선정(총 95종) 및 규제 일정에 대해 명시 비당사국과 무역 규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용할 규제 일정의 차등화 주장, 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에 의한 의정서 개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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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　│　1989년 3월 채택 1992년 6월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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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 협약
　-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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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회의　│　1992년 3월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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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이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한 회의
　-유엔 환경회의(UNCED),지구 환경 회의가 함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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