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

목차

1.외교의 어원적 용어 diploun에 어원을 둔 영어 diplomacy, 교섭
2.외교정책의 개념
3.한국 외교정책의 특성과 결정요인
4. 정권별 한국외교정책
5. 한국의 외교 관계국
6. 한국 외교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과제

본문내용

한미관계를 긴밀한 동맹의 관계도 회복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세부적으로 미국 의회의 절대적인 힘을 인지하고 미국의회와 연결되는 독자적인 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2) 일본
-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나 독도 문제등 여러 가지 감정적이나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은 유교,불교 문화를 우리나라가 전파하여 사실상 같은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냉각되어 가고 있다.
1) 경제
- 한일 외교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이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경제협력을 우선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경제이외의 외교부문은 협의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대일 무역수지는 계속적인 적자를 보여와KT다 수출부진의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수입의 증가가 주 된 요인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은 최악이면서도 일본 상품을 크게 선호 하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의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본의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실리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일 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큰 어려움을 주며 관계 악화시 우리나라 대신 일본을 선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민한 외교문제들이 아예 언급되지 않도록 일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중국 -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1) 경제
- 2007년 기준 한중양국의 교역은 1450억불이다. 이는 수교 당시 63.7억불에 비해 약 22.8배가 늘어
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대상국이자 흑자대상국이며 제1위의 투자대상국이다. 2012년까지
양국 간 교역 목표는 2000억불이다. 경제부분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ex) 유학생, 체류자, 항공편수의 증가 (2007년 기준 매주 830편 운항)
- But 국내외 상황의 변화 : 기술적인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어 상호보완성이 낮아짐.
2) 안보
-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변화 :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유지에서 전략 기동군으로 변화
이점이 중국에겐 민감한 사항이고 미국과 우호동맹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곤란하다.
- 북한문제 :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인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한중수교시 중국이 북한수뇌부 설
득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함),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한중군사동맹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6. 한국 외교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과제
1) 한국은 경제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중강국 이상으로 손꼽히지만, 국제정치나 안보영역에서는 그 위상과 역할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2) 복합 다층적 국제질서와 국가 간 상호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한국외교의 비전과 외교안보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3) 탈 냉전기 안보외교에 있어 전통적인 정치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환경, 인도적인 측면과 같은 비 전통안보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가 중요해졌다.
4) 외교영역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증대와 공감대 형성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키워드

한국의 외교정책,   반일과 반공,   북방외교